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1. 26.(월)
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14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14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26.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행정국장 강현선

○ 검토보고 :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(안 제2조, 안 별표3)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: 3,314명→3,358명(44명 증원)

․ 일반직공무원: 3,106명→3,139명(33명 증원)

․ 특정직공무원(교육전문직원): 208명→219명(11명 증원)

○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(안 별표1)

- 일반직공무원: 93.6%이상→93.3%이상(0.3% 감소)

- 특정직공무원: 6.3%이내→6.6%이내(0.3% 증가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19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안 제2조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 33명의 증원은 학교신설, 온종일돌봄, 방과후학교 및 병설유치원 현장인력 지원, 학교급식 보건․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항이며,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‘정책국’ 내 ‘안전총괄과’가 신설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[별표 3] 4급 일반직 정원을 당초보다 1명 증원된 22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반영되었음. 또한 교육전문직 정원의 11명 증원은 자유학기제, 유아교육, 고교학점제, 교육혁신지구 등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보충하는 사항임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「2019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(2018.9.27.)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당초 3,314명에서 3,358명으로 44명이 증원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(김진규 의원)

-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하는 인력은 교육혁신지구에 한정되는 것인지?

→ 국가정책이나 지역현안 사업에 19명을 배정할 예정이고 3.1일자 신설학교 필요인력이 배정되고,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12명을 배정할 예정임.

○ 3차 추경에 공무원 인건비가 삭감되는데 인력이 늘어나는 이유는?

→ 인건비 부족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여유분을 편성함

○ (임지훈 의원) 시행이 언제인지? 필요 예산은?

→ 3.1일부터임. 35억 정도 소요됨.

• 증원 시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되어서도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됨. 전체적 비용으로는 굉장히 클 수 있음. 인력수급계획을 면밀하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 드림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서정호, 조선희, 김성수, 김진규, 이오상, 임지훈

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6명, 찬성 6명)

7. 기타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,314명”을 “3,35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3,097명”을 “3,1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208명”을 “21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반직	특정직	별정직․정무직
비율	93.3% 이상	6.6% 이내	0.1% 이내

※ 비고: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	3,358
정무직 소계		1
교육감		1		1
일반직 소계		3,134
	3급	6		6
	4급	27	1	22	4
	5급 이하	3,094
	전문경력관	7
연구직 소계		2
연구사		2
별정직 소계		2
5급 상당 이하 소계		2
특정직 소계		219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․교육연구관		28		19	9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․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		191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314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,358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: 3,097명

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,130명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208명

3. ------------------ 219명

[별표 1]

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반직	특정직	별정직․정무직
비율	93.6% 이상	6.3% 이내	0.1% 이내

[별표 1]

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반직	특정직	별정직․정무직
비율	93.3% 이상	6.6% 이내	0.1% 이내

[별표 3]

단위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	3,314
정무직 소계		1
교육감		1		1
일반직 소계		3,101
	3급	6		6
	4급	26	1	21	4
	5급 이하	3,062
	전문경력관	7
연구직 소계		2
연구사		2
별정직 소계		2
	5급상당 이하 소계	2
특정직 소계		208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․교육연구관		28		19	9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․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		180

[별표 3]

단위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	3,358
정무직 소계		1
교육감		1		1
일반직 소계		3,134
	3급	6		6
	4급	27	1	22	4
	5급 이하	3,094
	전문경력관	7
연구직 소계		2
연구사		2
별정직 소계		2
	5급상당 이하 소계	2
특정직 소계		219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․교육연구관		28		19	9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․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		191